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2
토지·개발
이광재|더불어민주당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의원 등 14인)
#국유재산#교환#지방자치단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환 요건이 국가 필요에 맞춰 엄격한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시설 목적에 맞게 교환할 수 있어요.
현재는 교환 요건이 국가 필요에 맞춰 엄격한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시설 목적에 맞게 교환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핵심시설이 더 빨리 생기고 주민복지 공간 확보가 쉬워져요.
지역 핵심시설이 더 빨리 생기고 주민복지 공간 확보가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교환 대상이 불공정하게 선정되거나 관리가 느슨해질 우려가 있어요.
교환 대상이 불공정하게 선정되거나 관리가 느슨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