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2
사회복지·연금
임종득|국민의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농어촌보건복지#응급안전안심서비스#취약가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촌에 거주하는 취약가구와 노인·장애인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
농어촌에 거주하는 취약가구와 노인·장애인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5년인 실태조사 주기가 3년으로 바뀌고, 취약가구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요.
현재 5년인 실태조사 주기가 3년으로 바뀌고, 취약가구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어촌은 의료와 돌봄이 부족하고,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더 빨리 받게 돼요.
농어촌은 의료와 돌봄이 부족하고,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더 빨리 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자칫 예산 남용이나 대상 누락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해요.
자칫 예산 남용이나 대상 누락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