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2
부동산투자·규제
이광재|더불어민주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의원 등 15인)
#주한미군 공여구역#국유재산 특례#투자 촉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환공여구역에 투자하는 기업과 연구시설 운영 주체가 영향을 받아요.
반환공여구역에 투자하는 기업과 연구시설 운영 주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국유재산 특례가 불확실한데, 앞으로는 장기대부와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해져요.
현행은 국유재산 특례가 불확실한데, 앞으로는 장기대부와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투자 위험이 줄고 지역에 교육·연구시설이 늘어나 생활 편의와 일자리가 생겨요.
투자 위험이 줄고 지역에 교육·연구시설이 늘어나 생활 편의와 일자리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공공 목적 남용 위험이나 특정 기업 편향, 관리비용 증가를 우려해요.
공공 목적 남용 위험이나 특정 기업 편향, 관리비용 증가를 우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