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2
행정·지방자치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1인)
#청년정책진흥원#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민간위탁개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년 당사자와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청년 당사자와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민간에 위탁된 중앙센터와 분산된 시스템이 있는데, 앞으로는 청년정책진흥원이 모든 것을 묶어 관리해요.
현재는 민간에 위탁된 중앙센터와 분산된 시스템이 있는데, 앞으로는 청년정책진흥원이 모든 것을 묶어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예산과 서비스가 더 빨리 그리고 일관되게 제공돼서 청년 지원이 실질적으로 좋아져요.
예산과 서비스가 더 빨리 그리고 일관되게 제공돼서 청년 지원이 실질적으로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전환 과정에서 혼란이나 예산 조정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전환 과정에서 혼란이나 예산 조정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