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2
고용·노동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1인)
#순환근무#재취업완화#인재유출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원자력발전소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와 관련 업체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원자력발전소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와 관련 업체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 순환근무 제도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용어를 없애고 재취업 금지 범위를 완화해 국내 취업 기회를 넓혀요.
현행 순환근무 제도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용어를 없애고 재취업 금지 범위를 완화해 국내 취업 기회를 넓혀요.
💡
왜 알아야 하나?
원전 인재의 국내 취업이 늘어나고 기술 경쟁력이 높아져 전기 가격·안전 관리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원전 인재의 국내 취업이 늘어나고 기술 경쟁력이 높아져 전기 가격·안전 관리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재취업 완화로 외국으로 인재가 더 몰리거나 국내 원전 안전 관리가 느슨해질 위험이 있어요.
재취업 완화로 외국으로 인재가 더 몰리거나 국내 원전 안전 관리가 느슨해질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