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2
법무·사법
이성권|국민의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1인)
#친족특례#증거인멸#공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고인의 친족과 현직 경찰공무원 같은 직무 친족이 영향을 받아요.
피고인의 친족과 현직 경찰공무원 같은 직무 친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친족이 범인을 돕는 증거 은닉에 처벌이 면제되지만, 앞으로는 중대 범죄의 증거 파괴에는 처벌이 면제되지 않아요.
현재는 친족이 범인을 돕는 증거 은닉에 처벌이 면제되지만, 앞으로는 중대 범죄의 증거 파괴에는 처벌이 면제되지 않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요 범죄에서 가족이 증거를 은폐해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아 수사와 재판이 더 공정해져요.
중요 범죄에서 가족이 증거를 은폐해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아 수사와 재판이 더 공정해져요.
⚠️
우려할 점은?
부작용으로 경찰 공무원이 직무를 망설이게 하고 가족 간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
부작용으로 경찰 공무원이 직무를 망설이게 하고 가족 간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