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2
법무·사법
김승원|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2인)
#수사기록#투명성#책임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사기관의 수사관과 검사, 피의자·피고인, 법원 관계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수사기관의 수사관과 검사, 피의자·피고인, 법원 관계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수사 기록을 내부 규정에 맡기지만, 앞으로는 수사 전 과정과 증거를 전자 기록으로 남겨요.
현행은 수사 기록을 내부 규정에 맡기지만, 앞으로는 수사 전 과정과 증거를 전자 기록으로 남겨요.
💡
왜 알아야 하나?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이 강화되고, 법원의 양형 판단이 더 공정해지며 수사 책임이 명확해져요.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이 강화되고, 법원의 양형 판단이 더 공정해지며 수사 책임이 명확해져요.
⚠️
우려할 점은?
기밀정보 유출이나 남용 가능성, 저장 비용 증가가 우려돼요.
기밀정보 유출이나 남용 가능성, 저장 비용 증가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