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3
행정·지방자치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2인)
#청년정책#예산편성#기본계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년 지원 정책을 받는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청년 지원 정책을 받는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5년 계획과 예산 편성에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 계획을 존중해 반영돼요.
현재는 5년 계획과 예산 편성에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 계획을 존중해 반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청년들이 받는 지원이 제때 나와 취업·주거 등 생활비 부담이 줄어요.
청년들이 받는 지원이 제때 나와 취업·주거 등 생활비 부담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편성의 강제 수단이 과도해지면 정책의 융통성과 현장 적합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예산 편성의 강제 수단이 과도해지면 정책의 융통성과 현장 적합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