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3
사회복지·연금
이춘석|무소속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양육환경조사#신원확인#아동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양육환경 조사를 받는 아동과 이를 책임지는 시·도 공무원과 보호자가 영향을 받아요
양육환경 조사를 받는 아동과 이를 책임지는 시·도 공무원과 보호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원 확인이 어렵는데, 앞으로는 대면 확인과 자료 제출 요구로 신원을 확실히 확인해요
현재는 신원 확인이 어렵는데, 앞으로는 대면 확인과 자료 제출 요구로 신원을 확실히 확인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대 재발을 막고 아동의 안전한 환경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어요
학대 재발을 막고 아동의 안전한 환경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잘못 이용될 여지는 있어요
다만 잘못 이용될 여지는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