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3
여성·가족·아동
이춘석|무소속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경계선지능#가정방문#가족지원서비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계선지능을 가진 한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경계선지능을 가진 한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계선지능인 한부모의 가정방문이 의무가 아니는데, 앞으로는 가정방문과 가족지원서비스가 의무로 제공돼요.
현재는 경계선지능인 한부모의 가정방문이 의무가 아니는데, 앞으로는 가정방문과 가족지원서비스가 의무로 제공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의 안전한 가정생활과 양육 지원이 늘어나서 방임 위험이 줄어요.
아이의 안전한 가정생활과 양육 지원이 늘어나서 방임 위험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가정방문이 사생활 침해나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가정방문이 사생활 침해나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