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3
행정·지방자치
김건|국민의힘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1인)
#디지털공공외교#공공외교정책#전담조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외교를 관리하는 공무원과 디지털 콘텐츠를 다루는 정부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공외교를 관리하는 공무원과 디지털 콘텐츠를 다루는 정부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디지털공공외교 규정이 미비한데 앞으로는 디지털공공외교 정책 수립 의무와 전담조직 설치로 바뀌어요.
현재는 디지털공공외교 규정이 미비한데 앞으로는 디지털공공외교 정책 수립 의무와 전담조직 설치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민은 SNS에서 공공정보를 더 쉽게 이해하고, 디지털 메시지의 정확성을 높여요.
국민은 SNS에서 공공정보를 더 쉽게 이해하고, 디지털 메시지의 정확성을 높여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정보왜곡 등 악용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정보왜곡 등 악용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