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3
교통·물류
이춘석|무소속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제한#재확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와 고객인 소비자에게 영향이 있어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와 고객인 소비자에게 영향이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금고 이상 처벌 대상자에 한해 종사 제한인데, 앞으로는 등록 종사자도 재확인 후에도 종사 불가로 바뀌어요.
현재는 금고 이상 처벌 대상자에 한해 종사 제한인데, 앞으로는 등록 종사자도 재확인 후에도 종사 불가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비자와 직접 접하는 배송에서 범죄 이력이 확인되면 안전이 더 잘 지켜져요.
소비자와 직접 접하는 배송에서 범죄 이력이 확인되면 안전이 더 잘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소급 적용으로 기존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고 배송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소급 적용으로 기존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고 배송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