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3
법무·사법
이상식|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3인)
#제척#수사기관#공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사기관 종사자와 사건 당사자, 그리고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수사기관 종사자와 사건 당사자, 그리고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수사기관 종사자 제척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는데, 앞으로는 제척 사유와 기피 절차를 법률에 명문화해요.
현행은 수사기관 종사자 제척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는데, 앞으로는 제척 사유와 기피 절차를 법률에 명문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 과정의 공정성이 높아져 국민 신뢰와 기본권이 더 잘 지켜져요.
수사 과정의 공정성이 높아져 국민 신뢰와 기본권이 더 잘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다만 규정이 너무 엄격하면 수사가 느려지거나 자의적 행위를 막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다만 규정이 너무 엄격하면 수사가 느려지거나 자의적 행위를 막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