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3
법무·사법
이상식|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2인)
#사법신뢰#제척의무#직무회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사기관 종사자와 법관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수사기관 종사자와 법관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제척·기피 의무 위반 처벌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처벌이 강화돼요.
현재는 제척·기피 의무 위반 처벌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처벌이 강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정한 재판과 수사 신뢰가 높아져요.
공정한 재판과 수사 신뢰가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처벌이 지나치면 수사기관이 사실 확인을 망설여 수사가 느려질 수 있어요.
처벌이 지나치면 수사기관이 사실 확인을 망설여 수사가 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