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3
법무·사법
전용기|더불어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
#서면송달#공시송달#행정심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진정을 제기하는 시민과 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들
진정을 제기하는 시민과 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서면 송달과 불복 안내가 지연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서면 송달 원칙과 공시송달 규정을 도입해요
현재는 서면 송달과 불복 안내가 지연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서면 송달 원칙과 공시송달 규정을 도입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소를 알 수 없어도 처리결과를 제때 받고 행정절차 지연이 줄어요
주소를 알 수 없어도 처리결과를 제때 받고 행정절차 지연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공시송달이 남용되거나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공시송달이 남용되거나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