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3
산업·기업
강명구|국민의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2인)
#무인점포#보안#범죄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무인점포를 개설·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영향이 있어요.
무인점포를 개설·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영향이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무인점포의 정의와 관리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 무인점포 정의를 만들고 관리 의무를 부과해요.
현재는 무인점포의 정의와 관리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 무인점포 정의를 만들고 관리 의무를 부과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무인점포의 보안이 강화되어 절도나 파손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어요.
무인점포의 보안이 강화되어 절도나 파손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비용 부담이나 과도한 의무로 소상공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비용 부담이나 과도한 의무로 소상공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