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3
법무·사법
김남희|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2인)
#수사권분리#피해자보호#송치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현장 수사 관계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현장 수사 관계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가 수사 시작과 보완수사를 주도하고, 앞으로는 수사 시작 권한이 사법경찰관으로 넘어가 보완수사만 남아요
현재는 검사가 수사 시작과 보완수사를 주도하고, 앞으로는 수사 시작 권한이 사법경찰관으로 넘어가 보완수사만 남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 의견 반영과 통지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와 신뢰를 높여요
피해자 의견 반영과 통지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와 신뢰를 높여요
⚠️
우려할 점은?
기관 간 역할 재배치로 초기 혼선이나 수사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기관 간 역할 재배치로 초기 혼선이나 수사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