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4
사회복지·연금
강명구|국민의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1인)
#보국수훈자#국가유공자#예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0년 이상 군 복무 후 전역하고 군무원으로 일한 국가유공자들이 영향받아요.
10년 이상 군 복무 후 전역하고 군무원으로 일한 국가유공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간첩체포 등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만 예우받지만, 앞으로는 10년 이상 복무 뒤 전역하고 받은 사람도 예우받아요.
현재는 간첩체포 등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만 예우받지만, 앞으로는 10년 이상 복무 뒤 전역하고 받은 사람도 예우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역자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으로 더 존중받고 필요한 지원을 받게 돼요.
전역자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으로 더 존중받고 필요한 지원을 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예우 확대에 따라 예산 부담이 늘고, 다른 유공자들과 형평성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다만 예우 확대에 따라 예산 부담이 늘고, 다른 유공자들과 형평성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