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접수

2026-07-24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4

정보통신·개인정보

강명구|국민의힘

#개인정보불법유통#모니터링차단#자료보전명령

👤

누가 영향받나?
일반 국민과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공공기관의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법유통 금지와 초기 대응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모니터링과 삭제 차단, 자료보전이 강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퍼지면 딥페이크·보이스피싱 같은 2차 피해가 늘어나 일상이 불안해져요.

⚠️

우려할 점은?
악용 가능성이나 부작용으로 개인정보 남용이 더 늘어나지 않을지 우려돼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