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4
2
위원회 심사
2026-09-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7-24
의료·건강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예방접종관리법안(서미화의원 등 10인)
#예방접종#보상제도#개인정보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 국민과 예방접종을 받는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일반 국민과 예방접종을 받는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건소에서 주로 시행되는데, 앞으로는 예외적으로 다른 장소에서도 가능해져요.
현재는 보건소에서 주로 시행되는데, 앞으로는 예외적으로 다른 장소에서도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안전성과 신뢰가 커져서 예방접종을 더 믿고 받을 수 있어요.
안전성과 신뢰가 커져서 예방접종을 더 믿고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 수집이 늘어나면서 유출이나 오용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개인정보 수집이 늘어나면서 유출이나 오용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