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4
문화·체육·관광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3인)
#지역서점#인증제#우선구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서점 운영자와 지역서점협동조합, 지자체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서점 운영자와 지역서점협동조합, 지자체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지역서점과 납품전문업체를 구분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지역서점 인증제를 만들어요. 인증을 거짓 취득 시 취소하고 재인증을 제한해요
현행은 지역서점과 납품전문업체를 구분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지역서점 인증제를 만들어요. 인증을 거짓 취득 시 취소하고 재인증을 제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서점이 살아야 지역 도서관과 학교의 서적 구매가 원활해요
지역서점이 살아야 지역 도서관과 학교의 서적 구매가 원활해요
⚠️
우려할 점은?
인증 남발이나 경쟁 왜곡, 지역 소상인의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어요
인증 남발이나 경쟁 왜곡, 지역 소상인의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