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4
교육
윤준병|더불어민주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교습비#제재승계#공정환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원 설립자와 운영자, 학부모와 학생이 영향을 받아요.
학원 설립자와 운영자, 학부모와 학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등록된 교습비를 넘겨 받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초과 징수 시 수익의 2배를 과징금으로 물리고 제재가 승계돼요.
현재는 등록된 교습비를 넘겨 받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초과 징수 시 수익의 2배를 과징금으로 물리고 제재가 승계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학부모의 비용 부담이 줄고 공정한 수업 환경이 생겨요.
학부모의 비용 부담이 줄고 공정한 수업 환경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제재가 실제로 잘 이행되지 않으면 여전히 불법 징수가 이어질 수 있어요.
제재가 실제로 잘 이행되지 않으면 여전히 불법 징수가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