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4
조세·세금
임종득|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청년정착#인구감소지역#소득세감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과 그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사람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과 그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구감소지역 취업에 한해 소득세·법인세가 감면되는데, 앞으로는 거주 청년이 지역 기업에 취업하면 근로소득세를 일정 기간 감면돼요
현재는 인구감소지역 취업에 한해 소득세·법인세가 감면되는데, 앞으로는 거주 청년이 지역 기업에 취업하면 근로소득세를 일정 기간 감면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 혜택으로 청년의 지역 정착이 촉진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커요
세금 혜택으로 청년의 지역 정착이 촉진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커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이 혜택만 노리고 단기 취업만 유도해 정착 효과가 약해질 수 있어요
기업이 혜택만 노리고 단기 취업만 유도해 정착 효과가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