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4
행정·지방자치
한동훈|무소속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동훈의원 등 18인)
#선관위#휴가시기변경#공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관위 소속 공무원과 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선관위 소속 공무원과 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민간에만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선관위에서도 선거 직전에 휴가를 조정할 수 있어요.
현재는 민간에만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선관위에서도 선거 직전에 휴가를 조정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투표 용지 부족이나 관리 공백이 줄어 투표 준비가 안정돼요.
투표 용지 부족이나 관리 공백이 줄어 투표 준비가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공무원 권리 침해나 휴가 남용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공무원 권리 침해나 휴가 남용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