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4
행정·지방자치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지역발전#지역방송#정책연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주민과 지역 방송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
지역 주민과 지역 방송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방송이 인구감소 대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둘이 함께 수립돼요.
현재는 지역방송이 인구감소 대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둘이 함께 수립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정보 접근이 쉬워지고 정책 효과가 지역에 더 잘 전달돼요.
지역 정보 접근이 쉬워지고 정책 효과가 지역에 더 잘 전달돼요.
⚠️
우려할 점은?
특별한 우려점은 없어요.
특별한 우려점은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