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7
환경·에너지
고동진|국민의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2인)
#원전PPA#전력요금#에너지안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업의 전력구매 담당자와 산업 현장의 제조기업에 영향을 미쳐요.
기업의 전력구매 담당자와 산업 현장의 제조기업에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재생에너지에 한정된 PPA인데, 앞으로는 원전까지 포함돼 넓게 허용돼요.
현행은 재생에너지에 한정된 PPA인데, 앞으로는 원전까지 포함돼 넓게 허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력비용이 예측 가능해져 제조업자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소비자 전기요금에 간접 영향이 올 수 있어요.
전력비용이 예측 가능해져 제조업자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소비자 전기요금에 간접 영향이 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원전 PPA가 늘어나면 일부 전기요금의 차액이 다른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어요.
원전 PPA가 늘어나면 일부 전기요금의 차액이 다른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