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7
산업·기업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2인)
#직접선거#연임제한#조합원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산업협동조합의 모든 조합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수산업협동조합의 모든 조합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앙회 회장을 총회에서 선출하지만 앞으로는 조합원 모두가 직접 뽑고, 전국동시조합장선거로 함께 뽑으며, 연임은 한 번으로 제한돼요.
현재는 중앙회 회장을 총회에서 선출하지만 앞으로는 조합원 모두가 직접 뽑고, 전국동시조합장선거로 함께 뽑으며, 연임은 한 번으로 제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조합원들의 뜻이 더 잘 반영되고, 선거 비용이 줄어들어 운영이 더 안정돼요.
조합원들의 뜻이 더 잘 반영되고, 선거 비용이 줄어들어 운영이 더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선거과열이나 지역 이익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선거과열이나 지역 이익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