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7
조세·세금
안철수|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0인)
#손실면제#주식거래#세금공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식 투자자와 증권 거래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영향받아요.
주식 투자자와 증권 거래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식을 팔 때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을 매기는데 앞으로는 이익이 없으면 면제돼요.
현재는 주식을 팔 때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을 매기는데 앞으로는 이익이 없으면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주식 거래에서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야 했는데, 이제는 면제될 수 있어요.
주식 거래에서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야 했는데, 이제는 면제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이 면제로 손실 거래까지 세금을 면제되면 세수가 줄고, 악용될 위험이 있어요.
이 면제로 손실 거래까지 세금을 면제되면 세수가 줄고, 악용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