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8
환경·에너지
이학영|더불어민주당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친환경냉매#기술개발지원#우선활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냉매 제조사와 냉난방 기기 개발·보급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냉매 제조사와 냉난방 기기 개발·보급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냉매 배출 관리에 머물고 있는데, 앞으로는 친환경 냉매 개발·보급에 우선 지원돼 바뀌어요.
현재는 냉매 배출 관리에 머물고 있는데, 앞으로는 친환경 냉매 개발·보급에 우선 지원돼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정과 기업의 에너지 비용이 줄고 대기질 개선 효과를 기대해요.
가정과 기업의 에너지 비용이 줄고 대기질 개선 효과를 기대해요.
⚠️
우려할 점은?
부작용이나 예산 배분 불균형, 특정 기업에 편중될 우려가 있어요.
부작용이나 예산 배분 불균형, 특정 기업에 편중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