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8
금융·보험
김상훈|국민의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5인)
#금융거래정보#지급정지#불법자금은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를 입은 시민과 은행 직원, 그리고 금융회사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피해를 입은 시민과 은행 직원, 그리고 금융회사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일부 범죄 유형에 한해 지급정지가 가능인데, 앞으로는 불법재산이 거래되는 계좌까지 지급정지 대상이 돼요.
현행은 일부 범죄 유형에 한해 지급정지가 가능인데, 앞으로는 불법재산이 거래되는 계좌까지 지급정지 대상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 복구가 빨라지고 불법재산의 은닉이 어렵게 되어 가족 재산이 더 안전해요.
피해 복구가 빨라지고 불법재산의 은닉이 어렵게 되어 가족 재산이 더 안전해요.
⚠️
우려할 점은?
오용 가능성이나 잘못 차단될 위험이 있어요.
오용 가능성이나 잘못 차단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