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8
산업·기업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소상공인#수수료#배달플랫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달 플랫폼에 입점해 배달 상품을 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배달 플랫폼에 입점해 배달 상품을 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달 플랫폼이 매출액의 수수료를 받는데, 앞으로는 매출액의 15%를 넘는 비용을 못 부과하고 수수료 내역을 정기 공개해요.
현재는 배달 플랫폼이 매출액의 수수료를 받는데, 앞으로는 매출액의 15%를 넘는 비용을 못 부과하고 수수료 내역을 정기 공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더 공정한 가격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더 공정한 가격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소상공인에겐 혜택이 기대되지만, 규칙 위반이나 숨겨진 비용 증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소상공인에겐 혜택이 기대되지만, 규칙 위반이나 숨겨진 비용 증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