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8
범죄·형사
소병훈|더불어민주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수사공무원#증거은닉#처벌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영향을 받아요
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친족 간 범에만 처벌 면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수사 공무원도 처벌 대상이 돼요
현재는 친족 간 범에만 처벌 면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수사 공무원도 처벌 대상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직무상 의무를 어겨도 처벌이 세져서 불법 은닉을 막는 데 도움이 돼요
직무상 의무를 어겨도 처벌이 세져서 불법 은닉을 막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권한 남용으로 수사 신뢰가 떨어질 수 있어요
권한 남용으로 수사 신뢰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