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8
금융·보험
윤상현|국민의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불법대부#차단요청#금융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출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출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금융당국이 직접 차단 요청을 못하지만 앞으로는 차단·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금융당국이 직접 차단 요청을 못하지만 앞으로는 차단·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인터넷 불법 대부 광고나 추심 글로 돈을 빼앗길 위험이 줄어들어요.
인터넷 불법 대부 광고나 추심 글로 돈을 빼앗길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차단 요청이 남용되면 합법적 광고나 정보도 차단될 수 있어요.
차단 요청이 남용되면 합법적 광고나 정보도 차단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