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8
2
위원회 심사
2026-09-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7-28
행정·지방자치
서영석|더불어민주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마약류#징벌적 과징금#공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마약류를 취급하는 사업자와 이를 감독하는 허가관청이 영향을 받아요.
마약류를 취급하는 사업자와 이를 감독하는 허가관청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이 낮아 실효성이 약한데, 앞으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표되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이 낮아 실효성이 약한데, 앞으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표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마약류 취급 업자는 벌금이 크게 늘어 영업 비용이 커지고,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어요.
마약류 취급 업자는 벌금이 크게 늘어 영업 비용이 커지고,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징벌적 과징금 남발로 불필요한 제재가 생길 우려가 있고, 공개로 사업자 신뢰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징벌적 과징금 남발로 불필요한 제재가 생길 우려가 있고, 공개로 사업자 신뢰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