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9
법무·사법
김동아|더불어민주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수사기관#공정성#처벌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사기관 종사자인 경찰과 검사는 영향을 받아요.
수사기관 종사자인 경찰과 검사는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친족 간 범죄에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들이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돼요.
현재는 친족 간 범죄에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들이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기관이 공정하게 일하면 국민 안전과 신뢰가 커져요.
수사기관이 공정하게 일하면 국민 안전과 신뢰가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직무를 악용해 증거를 은폐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직무를 악용해 증거를 은폐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