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9
국토·도시
김남준|더불어민주당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준의원 등 10인)
#역세권#개발제한구역#도시계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도권 역세권 개발에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과 개발사업자
수도권 역세권 개발에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과 개발사업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의제에 없는데, 앞으로는 해제가 도시ㆍ군관리계획 의제로 바뀜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의제에 없는데, 앞으로는 해제가 도시ㆍ군관리계획 의제로 바뀜
💡
왜 알아야 하나?
역세권 개발 속도가 빨라져 교통과 일자리가 개선되고 인프라가 확충돼요
역세권 개발 속도가 빨라져 교통과 일자리가 개선되고 인프라가 확충돼요
⚠️
우려할 점은?
해제 남용으로 환경 파괴나 교통 혼잡이 심해질 위험이 있어요
해제 남용으로 환경 파괴나 교통 혼잡이 심해질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