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9
행정·지방자치
김남준|더불어민주당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준의원 등 11인)
#장애물제한표면#주민반영#외부전문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물 제한표면 영향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예요.
장애물 제한표면 영향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예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원회 의결로 주민 의견 반영이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 1인을 의무 포함해 반영해요.
현재는 위원회 의결로 주민 의견 반영이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 1인을 의무 포함해 반영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가 실제로 반영되어 공항 주변 개발과 안전 사이의 균형이 더 잘 맞춰져요.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가 실제로 반영되어 공항 주변 개발과 안전 사이의 균형이 더 잘 맞춰져요.
⚠️
우려할 점은?
전문가 의무 반영으로 절차가 느려지거나 특정 이해관계가 힘을 받는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전문가 의무 반영으로 절차가 느려지거나 특정 이해관계가 힘을 받는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