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위원회 심사
2026-09-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7-29
의료·건강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응급의료#실시간이송정보#병상현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응급환자 가족과 구급대원, 응급의료기관 직원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이송 전 수용 여부를 확인하는데, 앞으로는 구급차 위치와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이송이 빨라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응급 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이송되어 생존 확률과 회복에 도움을 주고, 가족의 걱정을 줄여요.
⚠️
우려할 점은?
데이터 보안 사고나 시스템 장애로 환자 정보가 노출되거나 이송이 멈출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