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9
조세·세금
최은석|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부가가치세#택시업계#일몰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와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와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를 경감인데, 앞으로는 2031년까지 5년 연장돼요.
현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를 경감인데, 앞으로는 2031년까지 5년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택시 기사 소득이 유지되고 시민의 택시 이용 편의가 계속 지켜져요.
택시 기사 소득이 유지되고 시민의 택시 이용 편의가 계속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현재 큰 우려점은 없어요.
현재 큰 우려점은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