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9
사회복지·연금
김미애|국민의힘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미애의원 등 18인)
#진상규명#명예회복#피해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자와 가족, 사회취약계층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피해자와 가족, 사회취약계층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진상규명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명예회복과 실제 보상까지 이뤄져요.
현재는 진상규명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명예회복과 실제 보상까지 이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의료와 주거, 자립 지원이 필요해요.
피해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의료와 주거, 자립 지원이 필요해요.
⚠️
우려할 점은?
실시 과정에서 관리가 느슨해지면 예산 남용이나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실시 과정에서 관리가 느슨해지면 예산 남용이나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