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9
교통·물류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2인)
#자전거#무단방치#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구역별 관리 권한 한계로 처분이 어려운데 앞으로는 조례로 정한 장소에서도 처분 가능해요
현재는 구역별 관리 권한 한계로 처분이 어려운데 앞으로는 조례로 정한 장소에서도 처분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보행자 안전이 개선되고 도시가 더 깔끔해져요
보행자 안전이 개선되고 도시가 더 깔끔해져요
⚠️
우려할 점은?
과태료 부과로 벌금 부담이 늘고, 관리 주체의 재량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요
과태료 부과로 벌금 부담이 늘고, 관리 주체의 재량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