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위원회 심사
2026-09-17
3
대안반영폐기
2026-09-1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7-29
법무·사법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4인)
#피해자보호#송치재검토#수사권조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자들, 성범죄·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피해자와 수사를 맡은 경찰·검찰이 영향을 받아요.
피해자들, 성범죄·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피해자와 수사를 맡은 경찰·검찰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찰이 불송치해도 되지만, 앞으로는 이 범죄에서는 수사 끝에 검찰에 송치해 재검토해요.
현재는 경찰이 불송치해도 되지만, 앞으로는 이 범죄에서는 수사 끝에 검찰에 송치해 재검토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 취약 상황에서 사실을 더 잘 밝히고 안전이 지켜져요.
피해자 취약 상황에서 사실을 더 잘 밝히고 안전이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수사 지연이나 송치 남용 같은 우려가 남아 있어요.
수사 지연이나 송치 남용 같은 우려가 남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