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위원회 심사
2026-09-17
3
대안반영폐기
2026-09-1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7-29
사회복지·연금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4인)
#피해자보호#송치의무#수사권조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학대·노인학대·성범죄 피해자와 가족, 현장 경찰관이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학대·노인학대·성범죄 피해자와 가족, 현장 경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송치로 끝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위 5개 범죄는 경찰이 송치해 검찰에서 재검토해요.
현재는 불송치로 끝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위 5개 범죄는 경찰이 송치해 검찰에서 재검토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가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검찰이 다시 확인해 피해자 보호가 강화돼요.
피해자가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검찰이 다시 확인해 피해자 보호가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송치 기준이 모호해 오히려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위험이 있어요.
송치 기준이 모호해 오히려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