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위원회 심사
2026-09-15
3
대안반영폐기
2026-09-1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7-29
법무·사법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4인)
#피해자보호#수사송치#성범죄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청소년 피해자와 그 가족,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과 검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아동·청소년 피해자와 그 가족,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과 검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서 불송치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사건도 송치를 통해 재검토돼요.
현재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서 불송치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사건도 송치를 통해 재검토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어 신고와 초기 조사가 더 안전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요.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어 신고와 초기 조사가 더 안전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송치 절차가 늘어나면 경찰의 업무 부담이 커지거나 누락될 위험이 있어요.
다만 송치 절차가 늘어나면 경찰의 업무 부담이 커지거나 누락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