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9
토지·개발
문금주|더불어민주당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0인)
#농업진흥구역#야외 경화장#공동육묘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동육묘장을 운영하거나 육묘를 이용하는 농민과 농협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공동육묘장을 운영하거나 육묘를 이용하는 농민과 농협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육묘용 콘크리트 포장 등 바닥 공사가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바닥 공사까지 허용돼요.
현재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육묘용 콘크리트 포장 등 바닥 공사가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바닥 공사까지 허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육묘 생산이 빨라지고 품질이 안정돼 농가 수익이 늘어나요.
육묘 생산이 빨라지고 품질이 안정돼 농가 수익이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허용이 남용되면 농지 사용이 늘어나고 관리비가 커질 수 있어요.
허용이 남용되면 농지 사용이 늘어나고 관리비가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