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9
환경·에너지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생물다양성#산업지원#재정보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생물다양성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과 연구소가 영향을 받아요.
생물다양성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과 연구소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생물다양성 산업 관련 정책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산업 육성 및 재정지원 근거로 바뀌어요.
현재는 생물다양성 산업 관련 정책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산업 육성 및 재정지원 근거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생물다양성 산업이 활발해지면 일자리와 신제품이 늘어나 우리 생활 선택지가 늘어요.
생물다양성 산업이 활발해지면 일자리와 신제품이 늘어나 우리 생활 선택지가 늘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이 특정 기업으로 몰리면 소규모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지원이 특정 기업으로 몰리면 소규모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