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9
환경·에너지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빈용기#자원순환#지역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원순환 보증금 대상 사업자와 소매점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자원순환 보증금 대상 사업자와 소매점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빈용기 반환이 소매점에만 집중되는데, 앞으로는 지역 곳곳에 반환 시설을 설치해요.
현재는 빈용기 반환이 소매점에만 집중되는데, 앞으로는 지역 곳곳에 반환 시설을 설치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용기 재활용이 쉬워져 쓰레기가 줄고, 우리 동네가 더 깨끗해져요.
용기 재활용이 쉬워져 쓰레기가 줄고, 우리 동네가 더 깨끗해져요.
⚠️
우려할 점은?
사업자 부담이 늘어나거나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사업자 부담이 늘어나거나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