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위원회 심사
2026-08-24
3
체계자구 심사
2026-08-26
4
본회의 심의
2026-08-26
5
정부이송
2026-08-28
6
공포
2026-09-08
수정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7-29
행정·지방자치
김영진|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인사청문#중대범죄수사청#공직자검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직후보자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도 인사청문 대상이 돼요.
공직후보자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도 인사청문 대상이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직후보자 전체가 인사청문 대상인데, 앞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도 포함돼요.
현재는 공직후보자 전체가 인사청문 대상인데, 앞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직자의 자격을 더 엄정하게 확인받게 되어 공직 신뢰가 높아질 수 있어요.
공직자의 자격을 더 엄정하게 확인받게 되어 공직 신뢰가 높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청문회가 정치적 이슈로 악용될 위험이 있어요.
청문회가 정치적 이슈로 악용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