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9
행정·지방자치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전자정부#전자문서 통지#종이문서 통지 대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종이문서 고지를 받는 시민과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요.
종이문서 고지를 받는 시민과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종이문서로 고지하는데, 앞으로는 전자문서 통지로 바뀌어요.
현재는 종이문서로 고지하는데, 앞으로는 전자문서 통지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자고지로 더 빨리 받고, 주소 변경 걱정이나 발송비가 줄어들어 편리해요.
전자고지로 더 빨리 받고, 주소 변경 걱정이나 발송비가 줄어들어 편리해요.
⚠️
우려할 점은?
보안이나 수신동의 관리가 잘못되면 개인정보 노출이나 오지급 우려가 있어요.
보안이나 수신동의 관리가 잘못되면 개인정보 노출이나 오지급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