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본회의 심의
2026-08-20
3
정부이송
2026-09-04
4
공포
2026-09-15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7-29
과학기술·R&D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연구부정행위#제재강화#후속연구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자, 그리고 연구비를 받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자, 그리고 연구비를 받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연구책임자와 기관 담당자는 현재 제재가 약하고 수사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제재를 강화하고 수사 고발 근거를 마련해요.
연구책임자와 기관 담당자는 현재 제재가 약하고 수사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제재를 강화하고 수사 고발 근거를 마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연구비가 투명하게 쓰이고 연구성과가 우리 생활의 기술과 일자리로 바로 연결돼요.
연구비가 투명하게 쓰이고 연구성과가 우리 생활의 기술과 일자리로 바로 연결돼요.
⚠️
우려할 점은?
제재가 지나치게 커지면 연구가 위축될 수 있어요.
제재가 지나치게 커지면 연구가 위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41